| 제목 | [대구지방법원] 판매원 공모에 의한 후원수당 편취 및 제품 사진 저작권 침해 주장이 증거 불충분과 창작성 결여로 부정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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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8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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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지방법원] 2025. 2. 6. 선고 2024가합204409 손해배상(기)
[민사] 판매원 공모에 의한 후원수당 편취 및 제품 사진 저작권 침해 주장이 증거 불충분과 창작성 결여로 부정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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