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대구지방법원] 업소 운영자가 사전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스피커로 재생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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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8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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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지방법원] 2025. 2. 19. 선고 2024고정1253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업소 운영자가 사전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스피커로 재생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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