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대구지방법원]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도안을 무단 사용한 상품 판매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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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8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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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지방법원] 2025. 3. 23. 선고 2024고정1443 저작권법위반,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 [형사]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도안을 무단 사용한 상품 판매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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