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대전지방법원] 의류 판매업자가 타사 상품 사진을 무단 게시하고 상품 형태를 모방하여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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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8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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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지방법원] 2025. 3. 20. 선고 2024고정1302 저작권법위반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
[형사] 의류 판매업자가 타사 상품 사진을 무단 게시하고 상품 형태를 모방하여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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