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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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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대전지방법원] 불법 웹소설 사이트에 저작물을 무단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으나, 이미 확정된 동일 성격의 저작권법위반 판결과 경합범 관계로 형이 면제된 사건
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등록일 2025-08-20
첨부문서

대전지방법원2025고단274_판결서1.pdf 미리보기

[대전지방법원] 2025. 4. 17. 2025고단274 저작권법위반

 

 

[형사] 불법 웹소설 사이트에 저작물을 무단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으나, 이미 확정된 동일 성격의 저작권법위반 판결과 경합범 관계로 형이 면제된 사건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통상산업연구팀
  •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