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대전지방법원] 불법 웹소설 사이트에 저작물을 무단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으나, 이미 확정된 동일 성격의 저작권법위반 판결과 경합범 관계로 형이 면제된 사건 | ||
---|---|---|---|
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8-20 |
첨부문서 | |||
[대전지방법원] 2025. 4. 17. 2025고단274 저작권법위반
[형사] 불법 웹소설 사이트에 저작물을 무단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으나, 이미 확정된 동일 성격의 저작권법위반 판결과 경합범 관계로 형이 면제된 사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