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고등법원]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영화 상영 중 삽입곡 공연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당사자적격 부재로 각하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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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5-08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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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등법원] 2025. 2. 5. 선고 2017누4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[행정]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영화 상영 중 삽입곡 공연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당사자적격 부재로 각하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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