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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2022나2020335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고등법원] 2024. 12. 19. 선고 2022나2020335 손해배상(지)
[민사] 외국 음악저작물 공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신탁관리단체의 당사자적격 부재로 각하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