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고등법원] 게임사와 개발자가 디자인한 캐릭터 저작권을 무단 사용한 게임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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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5-08-20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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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등법원] 2025. 1. 16. 선고 2022나2027121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
[민사] 게임사와 개발자가 디자인한 캐릭터 저작권을 무단 사용한 게임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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