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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2023나2054403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고등법원] 2024. 12. 13. 선고 2023나2054403(본소) 기타(금전) / 2023나2054410(반소) 손해배상(기)
[민사] 조형물의 편집저작물성은 인정되나 실질적 표현 차이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