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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2023나2057617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고등법원] 2025. 3. 20. 선고 2023나2057617 손해배상(지)
[민사] 조형물의 표현형식 차이를 이유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한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