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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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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서울고등법원] 커튼 도안의 창작성 부정으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
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5-08-19
첨부문서

서울고등법원2024나2011625_판결서1.pdf 미리보기

[서울고등법원] 2025. 2. 6. 선고 20242011625 저작권침해금지

 

 

[민사] 커튼 도안의 창작성 부정으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

  • 담당자 : 손휘용
  • 담당부서 : 통상산업연구팀
  • 전화번호 : 055-792-0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