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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2024나2015054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고등법원] 2025. 1. 16. 선고 2024나2015054 비방금지 등
[민사] 저작권 표절 의혹 제기에 따른 비방·명예훼손 다툼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