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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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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서울고등법원] 영화 시나리오 저작권 귀속 및 감독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
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5-08-19
첨부문서

서울고등법원2024나2026573_판결서1.pdf 미리보기

[서울고등법원] 2025. 1. 9. 선고 20242026573(본소) 손해배상() / 20242026580(반소) 손해배상()

 

 

[민사] 영화 시나리오 저작권 귀속 및 감독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

  • 담당자 : 손휘용
  • 담당부서 : 통상산업연구팀
  • 전화번호 : 055-792-0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