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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2024나2039623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고등법원] 2025. 1. 16. 선고 2024나2039623 저작권자 확인 청구의소
[민사] 저작권자 확인 청구 사건에서, 관련 판결의 기속력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패소를 확정한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