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용역 제안 과정에서 의뢰받은 이미지 파일을 무단 복제·제공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어 법인과 임직원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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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5-08-19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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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] 2025. 4. 9. 선고 2024고단2626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용역 제안 과정에서 의뢰받은 이미지 파일을 무단 복제·제공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어 법인과 임직원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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