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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2859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남부지방법원] 2025. 1. 9. 선고 2024나62859 창작 저작권 손해배상청구
[민사] 출판 플랫폼 사업자의 파일 삭제·반환 거부가 저작권 침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