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피씨방에서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전력이 언급되었으나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어 로열티 지급 청구가 기각된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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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5-08-19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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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동부지방법원] 2024. 11. 26. 선고 2023가단143313 관리비(로열티)
[민사] 피씨방에서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전력이 언급되었으나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어 로열티 지급 청구가 기각된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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