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직원들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대표이사와 회사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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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5-08-19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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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동부지방법원] 2024. 12. 12. 선고 2023노1591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직원들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대표이사와 회사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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