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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북부지방법원2023노1434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북부지방법원] 2024. 12. 18. 선고 2023노1434 상표법위반,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직원 게시 저작물의 무단 사용을 묵인한 사업주의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인정한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