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북부지방법원] 개봉 전 영화의 불법 업로드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, 웹하드 운영자의 선제적 차단 의무가 부정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된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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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5-08-18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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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북부지방법원] 2024. 11. 12. 선고 2024가단983 손해배상(기)
[민사] 개봉 전 영화의 불법 업로드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, 웹하드 운영자의 선제적 차단 의무가 부정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된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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