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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3654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북부지방법원] 2025. 4. 9. 선고 2024고단3654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유튜버가 피해자 회사의 드라마 전편을 무단 편집·업로드하여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