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웹드라마 제작물의 저작권 귀속과 사용 목적에 대한 오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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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8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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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2. 13. 선고 2023가단5187285(본소) 손해배상(기) 2024가단5318970(반소) 손해배상(기)
[민사] 웹드라마 제작물의 저작권 귀속과 사용 목적에 대한 오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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