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전쟁영웅 사진을 촬영한 원고가 성명표시권 및 전송권·전시권 침해를 주장했으나, 사진저작물로서의 창작성 부인 및 저작권법상 이용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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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7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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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11. 29. 선고 2023가단5522444 손해배상(저)
[민사] 전쟁영웅 사진을 촬영한 원고가 성명표시권 및 전송권·전시권 침해를 주장했으나, 사진저작물로서의 창작성 부인 및 저작권법상 이용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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