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영화 시나리오 저작권 반환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어 제작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7-16 |
| 첨부문서 | |||
|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11. 15. 선고 2023가합47167 손해배상(기)
[민사] 영화 시나리오 저작권 반환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어 제작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