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7921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11. 29. 선고 2023가합47921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
[민사] 모바일 부고장 서비스 관련 기능 유사성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 기각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