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K-POP 홀로그램 콘텐츠 공급계약에서 저작권 콘텐츠의 계약상 사용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기각한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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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7-16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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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2. 20. 선고 2023가합54554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 청구의 소
[민사] K-POP 홀로그램 콘텐츠 공급계약에서 저작권 콘텐츠의 계약상 사용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기각한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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