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게임 내 시스템·UI 유사성 주장에 대해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기각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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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7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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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1. 23. 선고 2023가합56802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
[민사] 게임 내 시스템·UI 유사성 주장에 대해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기각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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