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59306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12. 20. 선고 2023가합59306 부당이득금
[민사] 설계도서 활용 관련 부당이득금 및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