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2025. 7. 3. 선고 2025다209384, 2025다209391 판결.pdf 미리보기
[대법원] 2025. 7. 3. 선고 2025다209384 저작권 침해금지 등 2025다209391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저작권 침해금지 등
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준거법 적용 등이 문제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