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행정법원] 저작권 분쟁 대응 관련 일부 직무 과실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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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7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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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행정법원] 2025. 1. 24. 선고 2023구합725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[행정] 저작권 분쟁 대응 관련 일부 직무 과실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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