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6·25 참전용사 사진에 창작성 부족 및 성명표시권·전시권 침해 불인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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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7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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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11. 29. 선고 2023가단5522444 손해배상(저)
[민사] 6·25 참전용사 사진에 창작성 부족 및 성명표시권·전시권 침해 불인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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