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0500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12. 19. 선고 2023가합40500 특허이전 등
[민사] 블로그 게시글의 구성·문장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