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고전소설 기반 창작물의 캐릭터·설정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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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7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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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1. 23. 선고 2023가합44526(본소) 사용료 반환청구의 소 2023가합59436(반소) 사용료
[민사] 고전소설 기반 창작물의 캐릭터·설정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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