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] 음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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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7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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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] 2025. 2. 20. 선고 2019구합6698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[행정] 음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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