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80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] 2025. 2. 20. 선고 2019구합6698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[행정] 음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