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인천지방법원 제1-1행정부] 저작권·영업비밀 등의 라이선스 비용이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7-01 |
| 첨부문서 | |||
|
[인천지방법원 제1-1행정부] 2024. 11. 14. 선고 2021구합54488 관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[행정] 저작권·영업비밀 등의 라이선스 비용이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