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83792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1. 23. 선고 2024가단5183792 위약벌 등 청구
[민사] 무단 복제된 설계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