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무단 복제된 설계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6-30 |
| 첨부문서 | |||
|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1. 23. 선고 2024가단5183792 위약벌 등 청구
[민사] 무단 복제된 설계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된 사건 |
|||
| 이전글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된 사건 |
|---|---|
| 다음글 | 다음글이 없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