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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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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서울중앙지방법원]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된 사건
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등록일 2025-06-30
첨부문서

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85064_판결서1.pdf 미리보기
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4. 18. 선고 2024가단5185064 손해배상()

 

 

[민사]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된 사건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  •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