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공동제작 계약에서 저작권 수익과 무관하게 제작비 감액 합의는 인정되지 않아 잔금 지급만 인정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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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6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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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4. 23. 선고 2024가단5189905(본소) 약정금/ 2024가단5417549(반소) 손해배상(기)
[민사] 공동제작 계약에서 저작권 수익과 무관하게 제작비 감액 합의는 인정되지 않아 잔금 지급만 인정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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