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74209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12. 20. 선고 2024가단5274209 손해배상(지)
[민사]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합의금 지급이 인정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