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무단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용 모듈과 대가 산정의 불명확성으로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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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6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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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1. 17. 선고 2024가단5310174 손해배상(지)
[민사] 무단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용 모듈과 대가 산정의 불명확성으로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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