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저작권 문제로 책 제작 계약이 변경된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청구가 사회질서 위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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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| 등록일 | 2025-06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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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2. 7 선고 2024가합1748 중재판정취소
[민사] 저작권 문제로 책 제작 계약이 변경된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청구가 사회질서 위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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