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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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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] 온라인 강의에 교재 내용을 무단 활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판결
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등록일 2025-06-18
첨부문서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4고정342_판결서1.pdf 미리보기

[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] 2024. 11. 27. 선고 2024고정342 저작권법위반

 

 

[형사] 온라인 강의에 교재 내용을 무단 활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판결 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  •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