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4고정178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] 2024. 12. 17. 선고 2024고정178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애니메이션 캐릭터 도안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공소기각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