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지방법원2024가단217448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인천지방법원] 2025. 2. 28. 선고 2024가단217448 손해배상(저)
[민사] 업무용 CAD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·사용에 따른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일부 인용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