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지방법원2023나53372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인천지방법원] 2024. 12. 10. 선고 2023나53372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 손해배상(기)
[민사] 작명기법의 저작물성 부정에 따른 저작권침해 주장 기각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