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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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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인천지방법원] 불법 복제된 CAD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정된 사건
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등록일 2025-06-12
첨부문서

인천지방법원2024가단230052_판결서1.pdf 미리보기

[인천지방법원] 2024. 11. 27. 선고 2024가단230052 손해배상()

 

 

[민사] 불법 복제된 CAD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정된 사건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  •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