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지방법원2024고정609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인천지방법원] 2025. 1. 16. 선고 2024고정609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 저작물을 반복 사용한 회사와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