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대법원]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데에 대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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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(0557920089) | 등록일 | 2025-02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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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사] 대법원 2025. 1. 23. 선고 2023다290386 판결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데에 대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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