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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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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미국]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및 저작권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침해를 주장한 사건
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-12-27
첨부문서

Geospatial Technology Associates, LLC v. United States 171_Fed.Cl._288.pdf 미리보기

[미국] 2024. 5. 20

 

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및 저작권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침해를 주장한 사건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  • 전화번호 : 055-792-0085